국방혁신 4.0

국방혁신 4.0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

1988	1998	2006	2022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5개년 국방발전계획	국방개혁	국방혁신 4.0
-국방개혁의 시초로 평가 -문민통제의 원칙, 합동군제 지휘체계 채택	-군의 현대화 추구 -개혁과제를 총괄하는 기본 정책서 탄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방개혁의 법적기반 확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방개혁의 법적기반 확보

필요성

1. 인류는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러 차례 목도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개척함에 따라 전쟁·군사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혁신(영어: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즉 군사혁신 4.0 방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2.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 국제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 미·중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전력화하여 기술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과 '의지' 를 대내·외에 과시·표면화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이다.
• 미래전은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 과 '효과중심 마비전' 등과 같은 개념에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 될 것이다.
•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3. 기존 국방개혁 2.0의 한계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되었다.
•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혁명과 문명 패러다임 전환

구분	1차 산업혁명 (18세기)	2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
특징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초지능 혁명
영향	수공업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가 물건을 생산 하는 기계화 시대로 전환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체제 구축	반도체와 검퓨터,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의 생성·가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술 시대 개막	인간·사물·공간의 초연결 및 자동화·지능화로 디지털-물리적 -생물학적 영역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 융합 시대 개막

중점 및 과제

5가지 중점과 16개의 과제

Ⅰ.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1. 3축 체계 운영태세 강화	2. 지능형 3축체계 능력 확보	3. 전략사령부 창설
3축 체계의 운영개념과 수행체계 강화 - 작전수행체계 발전, 작전계획 수립, 연습훈련 발전, 전문인력 육성 및 확대	3축체계의 압도적 능력 보강 - 감시·정찰능력 확대,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	미사일 등 전략자산 통합운용, 3축체계의 효과적 지휘통제, 체계적인 전력발전 주도
	현 3축체계에 우주·사이버·전자기영역과 AI 기반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3축체계의 지능화 추진 - AI 기반 결심 및 무인타격체계 구축, 초연결 지능형 방어체계 구축 등	향후 핵·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4년 창설

Ⅱ.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4.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	5. 과학기술 기반의 작전개념 발전
북한 및 주변국 위협과 첨단기술 발전 등의 전략환경을 재평가	미래 작전환경에서 전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무인복합전투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는 작전개념으로 발전
미래 전쟁양상을 고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전략 발전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첨단화된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경계작전 개념(GP/GOP, 해안) 발전

Ⅲ.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6.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7.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개념 및 첨단 전력체계 발전	8.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 (JADC2) 구축
AI 유·무인 전투체계 단계적 구축 - 1단계 원격통제 중심 → 2단계 자율 시범 → 3단계 반자율 확산 / 자율형 전환 - 각 군별 시범부대를 운용하여 소요발굴·제기, 평가·보완, 검증 등을 통해 전부대로 단계적 확산	새로운 전장영역의 작전수행개념 발전 - 우주작전 범주별 작전개념 및 지휘·통제 아키텍쳐, 합동사이버작전 수행절차, 합동전자기스펙트럼 작전개념 등 정립	미래 전장에서 전영역 통합작전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I기반 지휘결심 및 통제체계 구축
AI, 드론·로봇 활용 등 AI 중심의 경계시스템 구축 - GOP 무인화 경계체계 시범 및 확장	새로운 영역 작전수행을 위한 첨단전력 확보 및 조직개편 확대 -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통합전자기스펙트럼 정보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전력화

Ⅳ.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9.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발전	10.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11. 예비전력 능력 확충	12. 과학기술인재 육성
미래 연합방위 및 전 영역 통합작전, 전영역 지휘통제체계 발전 등을 고려한 지휘구조 발전	전술·전기 연마와 장비기능 숙달을 위한 가상모의 훈련체계 및 과확화 훈련장 구축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예비군 부대구조, 장비·물자, 과학화 훈련체계 등 근본적 변화 추구	과학기술강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장병들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과학기술제도 개선, 첨단과학기술 보수교육체계 강화, AI 임무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발전 등
AI 기반 유·무인·로봇체계 중심의 부대구조 발전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및 국방인력구조 발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구조 발전 - High-Low Mix 개념에 기반한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개편

Ⅴ.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13.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R&D체계	14.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15. 국방AI 기반 구축	16.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군·산·학·연의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개편	신속·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구축 - 소요기획 효율성 제고, 검증·분석단계 최적화 등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기간 획기적 단축	국방 AI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AI과학기술강군을 실현할 수 있는 국방부 주도의 과학기술 및 R&D 정책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
각 군 주관 R&D 추진능력 부여	과학기술발달 속도 고려 획득정책 다변화 - 각 군 주도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설, 신속획득사업 개편 등	국방AI센터 창설(`24년) 및 고성능 AI인프라 구축
핵심 첨단전력, 게임체인저 등의 기술 획득을 위한 국방R&D 예산 확대	국방부 정책기능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추진기조

1.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핵심분야 위주로 촉진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추진
• 첨단과학기술 전투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

2. 야전 제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화를 추구

• 군 전반에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역량 집중
•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투실험을 통해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는 현장중심의 군사력 증강

3. 법률(제도), 조직 등을 병행 혁신하여 성과창출과 가속화를 견인

4. 지휘구조, 병력구조 등은 공감·합의·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

5. 국방혁신 4.0은 단계화하여 추진

• 1단계 혁신기반 구축
• 2단계 혁신성과 가시화
• 3단계 혁신성과 가속화

기대효과

국방차원	국가차원
(위협대응)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억제능력과 미래 전장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	(인적자원)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민간의 기술·인력·역량을 제고시켜 국가 수요에 충족
(병역자원) 첨단과학기술 기반 유·무인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하여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국가산업) 민간 첨단과학기술과 융합한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
(작전효율) AI 기반의 무인·로봇전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투능력은 극대화하면서 전시 인명피해는 최소화

같이 보기

• 산업혁명
• 국방개혁 307계획
• 국방개혁 2020

참고문헌

• 정, 춘일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 행복에너지.
• 국방부 (2023년 2월 28일). 《국방혁신 4.0》. 국방부.
• 국방부 (2023년 3월 3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