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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각주편집

  1. 민, 상호. “민상호 세무사”. 《민상호 세무사》. 2016년 10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2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