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勸告, 영어: advice)는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recommendation)보다 강한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편집

행정청이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행하는 권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개별법률에서 권고의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법편집

국제법에서는,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일 뿐이라고 유엔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문법의 규정이고, 불문법으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학설과 판례에 의해 유엔 총회 결의국제관습법이라고 인정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결의 내용을 법률로서 적용시키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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