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
(권력누수에서 넘어옴)

레임 덕(lame duck)은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이다. 여기서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임기 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레임덕보다 권력누수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에 대하여 데드덕(dead duck, 죽은 오리)으로 일컫기도 한다.[1][2]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력을 저하해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3]

특히 3선이 금지된 미국은 2기째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집권여당이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 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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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한 말로써 1700년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된 것은 1860년대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재임당시에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상대편 당의 국회의원 등이 대통령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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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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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창석; 정윤미 (2024년 3월 27일). “조국 "尹 정권, 레임덕 아닌 데드덕…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킬 것".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4년 5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28일에 확인함. 
  2. 김영규 (2024년 4월 11일). “레임덕↔데드덕 차이점, 뜻·유래”. 《국제 뉴스》. 2024년 5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28일에 확인함. 
  3. “레임덕”. 2021년 5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