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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회복설
개인의 권리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침해된 경우 그 권리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
언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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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회복설
은 취소
소송
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된 경우에 그
권리
의
회복
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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