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포획

정치에서 규제 포획은 특정 지역과 같은 소수 집단의 상업적, 이념적 또는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입법자 또는 규제자가 선택될 때 발생하는 권위의 부패이다.[1][2]

규제 포획이 발생하면 대중의 일반 이익보다 특별한 이익이 우선시되어 사회에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지대추구정부실패와 관련이 있다. 프로그램의 대부분 또는 모든 혜택이 단일의 합리적으로 작은 부류에 가지만 비용의 대부분 또는 전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담될 때 발생한다.[3]

공공선택 이론가들에게 규제 포획은 정책이나 규제 결정의 결과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규제 포획 이론은 규제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공공 선택론 분야의 핵심 초점이다. 이 전문 분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규제 개입이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로 개념화되는 데 비판적이다. 규제 포획 이론은 주요 개발자 중 한 명인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과 연관되고는 한다.[4][5]

규제 포획의 가능성은 정부기관이 본질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다.[6] 이는 규제기관이 가능한 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는 주어진 기관을 전혀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포획된 규제자는 정부의 권위를 휘두르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러나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면 포획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최근 증거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언론 자유를 갖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규제 환경은 높은 수준의 부패(규제 포착 포함)와 관련이 있다.[7]

참고문헌편집

  1. Dal Bó, Ernesto (2006). “Regulatory capture: A review”.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 (2): 203–225. doi:10.1093/oxrep/grj013. 
  2. , Investopedia http://www.investopedia.com/terms/r/regulatory-capture.asp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 Wilson, James (2000). 《Bureaucracy :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New York: Basic Books. ISBN 0465007856. 
  4. , Wall Street Journal https://online.wsj.com/articles/regulatory-capture-101-1412544509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 Edmund Amann (Ed.), Regulating Development: Evidence from Africa and Latin America Archived 2016-12-12 - 웨이백 머신. Google Books. Edward Elgar Publishing (2006), p. 14. ISBN 978-1-84542-499-2. Retrieved April 14, 2011
  6. Gary Adams, Sharon Hayes, Stuart Weierter and John Boyd, "Regulatory Capture: Managing the Risk" Archived 2011-07-20 - 웨이백 머신. ICE Australia,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vents (PDF) (October 24, 2007). Retrieved April 14, 2011
  7. Hamilton, Alexander (2013), Small is beautiful, at least in high-income democracies: the distribution of policy-making responsibility,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incentives for rent extraction “보관된 사본” (PDF). 2016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8월 8일에 확인함. ,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