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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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禁酒法, the prohibition law)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의학용 알콜음료 사용을 허가하는 처방전

한국의 금주법편집

고대편집

백제 다루왕 때 민간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1]이 가장 이르다.

고려편집

고려 시대에서 국가에서 민간과 절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한 기록[2]이 여러 건 보인다.

조선편집

조선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까닭은 주로 경제 차원이었다. 조선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줄여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금주령을 내렸다. 조선 영조 시대의 금주법[3]이 그 예다. 가뭄 때문에 술 제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4]

미국의 금주법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다루왕 11년(38년)
  2. 《고려사》 권85, 〈형법지〉2, 금령, 현종 원년(1010년); 12년(1021년) 7월; 충렬왕 4년(1278년) 3월
  3. 예시: 《영조실록》 권23, 영조 5년(1729년) 8월 25일(정묘)
  4. 예시: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1420년) 4월 10일(무신) 4번째 기사;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1457년) 5월 18일(경진) 2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