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부채납(寄附採納)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다. 보통 기부채납된 용지는 도로공원, 도서관[1], 어린이집, 미술관[2] 등을 짓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판례편집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3]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4]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