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평가보험
기평가보험(旣評價保險, Valued Policy)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한국의 상법은 기평가보험일지라도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편집"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보험증권에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2002다64520 판결
참고 문헌
편집- 김주동, 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