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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 반면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給付)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실천계약)이라 한다. 현상광고(계약으로 볼 경우)는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하여 광고의 내용에 따라 이를 제공하면서(요물성) 응모하면(계약을 승낙하는 것이 된다), 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1] 그 외에는 전부 낙성계약이다. 역사적으로는 요물계약이 낙성계약에 선행하는 것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현대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민법에서는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를 요물계약으로 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이것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구 민법이 이 세 가지를 요물계약으로 한 것은 로마법 이래의 연혁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것을 그대로 남겨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2]

각주편집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서울: 신조사. 1011쪽. 
  2. 글로벌 세계대백과》〈낙성계약·요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