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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방지신탁

낭비방지신탁 혹은 인출제한 신탁이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예탁자가 예금에서 이자를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탁으로 예탁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신탁에 임의의 채권자가 예탁자의 이자를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예탁자가 이체하는 것도 방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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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참고문헌편집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