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방지신탁
낭비방지신탁 혹은 인출제한 신탁이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예탁자가 예금에서 이자를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탁으로 예탁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신탁에 임의의 채권자가 예탁자의 이자를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예탁자가 이체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공익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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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공익사업 · 공익신탁 |
수익사업 · 신탁법 |
인가요건 및 절차 |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
변경인가 · 공시제도 |
운영 |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
합병 및 종료 |
합병인가 · 분할제한 |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
보관수탁관리인 |
감독 |
자료제출요청 · 검사 |
다른 관련법 영역 |
신탁법 |
참고 문헌 편집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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