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지위미정론

대만지위미정론(중국어: 台灣地位未定論), 대만주권미정론(중국어: 台灣主權未定論)은 대만섬의 현재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뒤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만약 공산군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모사의 앞으로의 지위는 태평양의 안보 회복, 일본과의 평화 정착 또는 유엔의 고려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트루먼의 이 발언은 대만의 지위미정론의 시초로 간주된다.

1951년 일본은 연합국 (제2차 세계 대전)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두 영토의 주권 상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만과 펑후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주장을 포기했다.

오늘날까지 일부 정치인과 법학자들은 대만지위미정론을 지지하고 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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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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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irley A. Kan; Wayne M. Morrison (2014년 12월 11일). “U.S.-Taiwan Relationship: Overview of Policy Issues” (PDF).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쪽. The United States has its own "one China" policy (vs. the PRC's "one China" principle) and position on Taiwan's status. Not recognizing the PRC's claim over Taiwan nor Taiwan as a sovereign state, U.S. policy has considered Taiwan's status as unsettled. 
  2. 曾韋禎 (2009년 5월 3일). 台灣主權未定論 許世楷:日本外交界常識 [[[Koh Se-kai]]: Theory of the Undetermined Sovereignty of Taiwan Is a General Knowledge in the Japanese Diplomatic Circle]. 《Liberty Times》 (중국어) (Taipei). 2015년 1월 24일에 확인함.  URL과 위키 링크가 충돌함 (도움말)
  3. 林良昇 (2015년 10월 24일). 國際法觀點 學者:台灣被中華民國政府佔領70年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Scholar: Taiwan Has Been Occupi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for 70 Years]. 《Liberty Times》 (중국어) (Taipei). 2015년 12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