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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代表訴訟,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1]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발기인 등의 회사이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에도 이용된다.

요건편집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편집

소수주주의 제소청구편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식비율은 소제기시에만 유지하면 족하다.

회사의 제소해태편집

이중대표소송의 허용여부편집

각주편집

  1. 상법 403조

참고문헌편집

  • 윤영신,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