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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처장

대한민국의 법령 문구 심사, 행정법 제정에 관한 사무의 최고 책임자

법제처장(法制處長)은 법제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목차

임명편집

  •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편집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처장편집

법제처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유진오(兪鎭午) 1948년 8월 4일 ~ 1949년 6월 4일
2대 신태익(申泰益) 1949년 6월 5일 ~ 1954년 11월 28일

법무부 법제실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2대 신태익(申泰益) 1954년 11월 29일 ~ 1956년 9월 9일
3대 강명옥(康明玉) 1956년 9월 10일 ~ 1960년 6월 14일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2공화국 김도창(金道昶) 1960년 7월 2일 ~ 1961년 7월 11일

내각사무처 법제국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2공화국 현명섭(玄明燮) 1961년 9월 1일 ~ 1961년 10월 1일

법제처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2공화국 4대 박일경(朴一慶) 1961년 10월 2일 ~ 1962 10월 14일
5대 문홍주(文鴻柱)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6대 서일교(徐壹敎) 1963년 12월 17일 ~ 1969년 10월 20일
7대 유민상(劉敏相) 1969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8일
제4공화국
8대 이선중(李善中) 1973년 3월 9일 ~ 1975년 12월 18일
9대 정진우(鄭鎭宇) 1975년 12월 19일 ~ 1979년 12월 13일
10대 김도창(金道昶)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11대 이용훈(李龍薰) 1980년 5월 22일 ~ 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12대 김영균(金永均) 1981년 3월 10일 ~ 1986년 1월 7일
13대 이양우(李亮雨) 1986년 1월 8일 ~ 1987년 5월 25일
14대 김종건(金鐘鍵)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15대 현홍주(玄鴻柱) 1988년 2월 25일 ~ 1990년 3월 18일
16대 최상엽(崔相曄) 1990년 3월 19일 ~ 1992년 6월 25일
17대 한영석(韓永錫) 1992년 6월 26일 ~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18대 황길수(黃吉秀) 1993년 2월 26일 ~ 1994년 12월 23일
19대 김기석(金基錫) 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2월 19일
20대 송종의(宋宗義) 1996년 12월 20일 ~ 1998년 2월 26일
김대중 정부 21대 김홍대(金弘大) 1998년 3월 9일 ~ 2000년 1월 26일 차관급으로 격하
22대 박주환(朴珠煥) 2000년 1월 27일 ~ 2001년 4월 1일
23대 정수부(鄭壽夫) 2001년 4월 2일 ~ 2001년 9월 11일
24대 박찬주(朴燦柱) 2001년 9월 14일 ~ 2003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 25대 성광원(成光元) 2003년 3월 3일 ~ 2005년 1월 4일 장관급으로 격상
26대 김선욱(金善旭) 2005년 1월 5일 ~ 2007년 4월 19일
27대 남기명(南基明) 2007년 4월 20일 ~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28대 이석연(李石淵) 2008년 3월 6일 ~ 2010년 8월 11일 차관급으로 격하
29대 정선태(鄭善太) 2010년 8월 12일 ~ 2012년 7월 17일
30대 이재원(李載沅) 2012년 7월 18일 ~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 31대 제정부(諸廷富) 2013년 3월 14일 ~ 2017년 6월 9일
문재인 정부 32대 김외숙(金外淑) 2017년 6월 10일 ~ 2019년 5월 28일
33대 김형연(金炯淵) 2019년 5월 28일 ~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