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8조는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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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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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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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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