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31조는 한정승인의 대한 피상속인의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판례

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2.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같이 보기

• 상속
• 유증
•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