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6조는 파기환송, 이송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1)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3)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