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조

대한민국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第2條 (公法人의 商行爲) 公法人의 商行爲에 對하여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境遇에 限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