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6조
대한민국 형법 제226조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226條(資格冒用에 依한 公文書 等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資格을 冒用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作成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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