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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7조는 과실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목차

조문편집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