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설

형사소송법상 소명사유

1. 증언거부사유의 소명(150조)

2. 상소권회복사유의 소명(제346조)

3.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규칙 제17조의2)

4.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제221조의2)

5.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제184조)

6. 기피신청사유의 소명(제19조)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