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참조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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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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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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