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재판소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1] (러시아어: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약칭 КС РФ)[2]러시아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 기관으로, 헌법 질서, 기본 인권, 자유의 기초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의 최고권과 직접행동을 보장한다.

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소재지는 모스크바이며, 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건물은 현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모스크바 대표부 건물로 쓰이고 있다.
현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소재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이며, 현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건물은 과거에 원로원 및 시노드로 쓰였다.

러시아 헌법 재판소의 권한, 절차 및 활동은 러시아 연방 헌법과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에 관한 연방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연방평의회가 임명한 11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В текстах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торое слово пишется с прописной буквы —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рус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и пунктуации — со строчной (полн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РАН, 2009)
  2. Статья 1 ФКЗ от 21.07.1994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Суд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1-ФКЗ (ред. от 01.07.2021)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