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노튼 규칙

맥노튼 규칙은 영미형사법의 정신이상 항변에서 정신이상을 판정하는 기준이므로 생물학적인 요소와 심리학적인 요소인 인식능력을 기초로 한다.

내용편집

범죄실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이성의 결함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느라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말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맥노튼 사건

각주편집

  • 정웅석, 심신장애자의 판정에 관한 연구 -미국의 형사법에 기초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117-144(28쪽)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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