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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法部)또는 법무부(法務部), 법무 아문조선말기와 대한제국 당시 사법 행정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 법원, 고등 재판소 이하 각 지방 재판소를 감독한다.

목차

대신 관방편집

  1. 사법관의 자격 선정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이다.
  2. 외국 법률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산하 관청편집

법부에는 민사국, 회계국, 형사국, 검사국을 둔다. 민사국과 형사국은 1등국으로, 검사국은 2등국으로, 회계국은 3등국으로 한다

민사국편집

민사국에서는 민사 사건 재판과 재판소 설치 및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형사국편집

형사국에서는 형사 사건 재판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검사국편집

검사국에서는 전국의 검찰과 변호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회계국편집

  1.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관제편집

관직명 정원
법부대신 1인
법부협판 1인
법부참의 1인
국장 4인
참서관 7인
판사 3인 이하
검사 3인 이하
주사 28인
  • 법부 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사법·행정·은사(恩赦)·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법원·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였다. 법부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법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 국장은 1등 국장인 민사국장·형사국장과 2등 국장인 검사국장, 3등 국장인 회계국장이 있었는다. 그런데 1등 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고, 2등 및 3등 국장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 검사·참서관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주사는 주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용되었다.


출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