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사건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사건(2009헌마399)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위해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일요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적 의무로 하고 있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편집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편집공권력 행사성
편집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주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협의회는 최소한 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험일시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권리보호이익
편집이미 시험은 종료되었으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기본권 침해여부
편집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편집적성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예배행사 참여,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한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되는데 이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여부
편집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미 제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이므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