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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옴)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22 22 10 8 2 1 1
위원장 김세연 - 부산 금정구
간사 기동민 - 서울 성북구 을 김명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최도자 - 비레대표
위원
윤소하 - 비례대표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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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 관련 법률편집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편집

건강보험 관련 법률편집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편집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편집

건강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편집

복지정책 관련 법률편집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편집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편집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편집

노인정책 관련 법률편집

연금정책 관련 법률편집

보육정책 관련 법률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