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옴)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영어: Health and Welfare Committee)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

소관 부처 편집

위원 명단 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24 24 14 9 1
위원장 정춘숙 - 용인시 병
간사 강훈식 - 아산시 을 강기윤 - 창원시 성산구
위원 강은미 - 비례대표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13인)
소위원장 강기윤 (姜起潤)
소위원
  • 김원이 (金元二)
  • 남인순 (南仁順)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인재근 (印在謹)
  • 전혜숙 (全惠淑)
  • 최종윤 (崔鍾允)
  • 김미애 (金美愛)
  • 서정숙 (徐正淑)
  • 조명희 (曺明姬)
  • 최연숙 (崔姸淑)


강은미 (姜恩美)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강훈식 (姜勳植)
소위원
  • 강선우 (姜仙祐)
  • 고영인 (高永寅)
  • 김민석 (金民錫)
  • 최혜영 (崔惠英)
  • 한정애 (韓貞愛)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이종성 (李鍾成)
  • 최재형 (崔在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3인)
소위원장 한정애 (韓貞愛)
소위원
  • 고영인 (高永寅)
  • 김원이 (金元二)
  • 서영석 (徐暎錫)
  • 신현영 (申賢榮)
  • 최종윤 (崔鍾允)
  • 최혜영 (崔惠英)
  • 강기윤 (姜起潤)
  • 백종헌 (白宗憲)
  • 서정숙 (徐正淑)
  • 이종성 (李鍾成)
  • 최영희 (崔英姬)
강은미 (姜恩美)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최영희 (崔英姬)
소위원
  • 남인순 (南仁順)
  • 인재근 (印在謹)

소관 법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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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 관련 법률 편집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 편집

건강보험 관련 법률 편집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 편집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편집

건강정책 관련 법률 편집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편집

복지정책 관련 법률 편집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 편집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 편집

노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

연금정책 관련 법률 편집

보육정책 관련 법률 편집

각주 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