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결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로서,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나 특수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모든 사항이 보통결의사항이다. 결의의 결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그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에 의장에게 그 결정권을 주는 내용의 정관의 규정은 무효라고 본다. 왜냐하면 의장이 주주인 경우에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반하며,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 아닌 자에 의한 결의참가가 되기 때문이다.

판례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적 6명의 이사 중 의장을 포함한 3인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상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같이 보기

•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