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보훈심사위원회

좌표: 북위 36° 30′ 12″ 동경 127° 15′ 41″ / 북위 36.503212° 동경 127.261265°  / 36.503212; 127.261265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보훈심사위원회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원호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직원 수 49명[1]
위원장 정진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보훈심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보훈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의 심의·의결

연혁편집

  • 1962년 12월 24일: 원호처 소속으로 원호정지심사위원회 설치.[4]
  • 1963년 08월 07일: 원호위원회로 개편.[5]
  • 1985년 01월 01일: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로 개편.[6]

조직편집

위원편집

  •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7]
  • 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8]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9]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료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거나[10]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1]

하부조직편집

사무국[12]

각주편집

  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1
  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3.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4. 법률 제1230호
  5. 법률 제11390호
  6. 법률 제3742호 및 대통령령 제11594호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1항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2항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3항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7제1항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7제3항
  1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1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