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게이트
엘시티 게이트는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이다.
해운대 엘시티 더샵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해운대 엘시티 더샵입니다.해운대 엘시티 사업은 2000년대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 지역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시작하였다. 관광 상업시설로 조성될 계획이였던 이 사업은 2007년 엘시티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바뀌면서 시설의 용도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부산광역시가 이를 승인하자 의혹이 일었다.[1] 엘시티는 200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초고층 건물 내 주거를 허용받았다.[1] 2009년에는 사업의 일부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있어 주거 시설로 건축이 불가능하자, 엘시티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또 수용되었다. 이로서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됐다.[1]
의혹 편집
엘시티에 대한 의혹은 주거시설이 금지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주거시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과정, 건축물 높이 60m 해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경위가 있다.[2] 또한, 수익성을 이유로 여러 회사들이 포기한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하게 된 배경도 의혹이 있다.[2] 또한, 최순실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2]
2016년 12월 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편집
2016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2016년 10월 24일 엘시티 비리 특별 수사팀을 확대편성하였고, 2017년 2월까지 수사하였다.[3]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하여 3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약 9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선고 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재보궐선거가 지역구인 해운대구 을에서 치러졌고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가 나 다 “엘시티 비자금 의혹, 사업추진 어떻게 진행됐길래?”. 《국제신문》. 2016년 11월 17일. 2017년 1월 24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검찰이 풀어야할 엘시티 의혹”. 《국제신문》. 2016년 11월 11일. 2017년 1월 24일에 확인함.
- ↑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윤대진 (2017년 3월 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고서).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1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월 7일에 확인함.
- ↑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2018년 6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