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신탁
부양신탁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설정되는 신탁을 말한다. 부양신탁은 신탁관리인이 수혜자의 지원, 건강, 생계유지, 또는 교육을 위한 금융지원의 제한적 분배를 하도록 안내하고, 그 지원을 방해하는 정도로까지 채무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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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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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 공익사업 · 공익신탁 |
| 수익사업 · 신탁법 |
| 인가요건 및 절차 |
|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
|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
| 변경인가 · 공시제도 |
| 운영 |
|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
|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
| 합병 및 종료 |
| 합병인가 · 분할제한 |
|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
| 보관수탁관리인 |
| 감독 |
| 자료제출요청 · 검사 |
| 다른 관련법 영역 |
| 신탁법 |
참고 문헌 편집
- 신탁제도를 통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정소민
- 미국 신탁법에 관한 연구
- 박종찬, “미국신탁법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18호, 2004. 6.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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