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세
빗물세는 빗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990년대 독일에서 도입되었으며, 건물 신축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우수관이나 하수도 시설 등을 증설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1] 2008년에는 이탈리아 중부의 라벤나 시에서 빗물세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2][3]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도 불투수 면적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빗물세의 도입을 추진하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4]
각주
편집- ↑ 조길영 (2009년 4월 3일). “독일의 우수세와 빗물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 오마이뉴스. 2012년 9월 5일에 확인함.
- ↑ 전순섭 (2008년 9월 29일). “伊 도시, 빗물세 징수로 논란”. 연합뉴스. 2012년 9월 5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Urmee Khan (2008년 9월 30일). “Wet Italian town imposes 'rain tax'” (영어). 텔레그라프. 2012년 9월 5일에 확인함.
- ↑ “서울시, 불투수 면적 따라 빗물세 부과 추진”. 연합뉴스. 2012년 9월 4일. 2012년 9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