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문경/연습장
사례관리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나 자원을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이다.
사례관리의 등장과 발달
편집등장배경
편집사례관리의 등장배경에 대해서 David P. Maxley는 6가지를 제시하였다.
1. 1960년대 탈시설화[1]의 영향으로 만성질환자의 시설보호로 인한 비용억제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70년대 이후 시작된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는 분산되고 단편적인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었다.
3.복합적 욕구가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 기관의 단일서비스로는 불충분하게 되어 등장하였다.
4. 기존 서비스들의 단편성으로 복합적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5. 공식적인 지원만으로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체계와 지원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다.
6. 기존의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복지 서비스의 비용효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사례관리가 등장하였다.
공공영역
편집2000년대
편집2000년대 들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가족의 부양 기능 감소로 인한 사회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급격하게 확대된 복지 재정, 사회정책 분야 업무 확대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혁신 노력 없이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을 추전하였으며,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설계 준비의 미흡, 지방행정 관행의 문제, 현행 지방행정체계의 복지행정 일선 단위로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였다.
2010년대
편집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제시함에 따라 시군구에 맞춤형 통합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개편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세부 운영방안 개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사례관리로 사회복지서비스 전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다. 최근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 체계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하명서 복지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으로 기존의 복지사업별 관리에서 대상자 가구별 통합 관리 형태로 전환화였으며 지방정부 관리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공적 자료 연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단절 및 중복 문제,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영역에서도 이러한 방식과 관련한 주요한 수행전략으로 사례관리가 주목받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통합사례관리를 정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편집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에 비해 늦게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미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는 민간에서의 사례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노력조차도 없이 민간의 사례관리와 공공의 사례관리를 분리하는 입장에서의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민생안전 TF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사례관리자로 고용하여 민과 관의 사례관리자 역할에 대한 혼란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분야는 저소득층 가정의 위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공공부조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복지예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복지체감도는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공공복지분야의 한계를 인식하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통합적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위해서 민간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문제 제기
편집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함에 있어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하나의 '사례'로 지칭한다는 것과 사람을 '관리' 한다는 용어 자체가 권리복지를 지향하는 성민의 복지실천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체용어가 필욯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