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박승현/MBC 선택 개표방송

노무현 시대의 한나라당 다시보기

사립학교법

주장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반박

한나라당의 입장은 비리척결과 부정부패를 위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사회 감사 강화하고 적발할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출하였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은 무시했다. 이사회는 사학에 있어서 재산권에 대한 권한행사와 인사권, 학교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노조를 예로 들자면 노조의 비리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집행부에 경영인이 추천하는 개방이사를 통해 넣어가지고 비리를 해결하겠다고 하진 않는다. 개방이사를 둔다면 학교갈등이 심화되어 학교운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보고 “전교조” 운운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는 게 우선 1/4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교조는 전투력 최고 인데다가 전국연합체를 분명히 만들게 된다. (전교조의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교육위원을 하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위원회를 선출한다. 전교조 비율이 15%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서울, 광주, 강원 등 총 7지역이 전교조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100% 당선시킬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교육위원 중 전교조 비율이 46.7%이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내에는 21% 학교운영위원회 비율보다는 2배 이상 교육위원을 당선시킨다.)

여기에 의도가 숨어있는 게 뭐냐면 사학법 개정 시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 할 경우 파면이나 해지한다’ 의 내용에서 ‘노동운동’ 의 부분은 빠졌다. 그러니까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2006년 7월에 그것도 사학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 여권은 슬그머니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회 구성 비율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를 6대5로 정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종교재단도 슬그머니 그 틀 속에 빼버렸다.

주택법

주장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반박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 후 2006년 4월이 돼서야 ‘공공부분’에 한도 내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다음은 진보매체인 한겨레의 사설 중 한부분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였다. 노무현은 총선공약을 뒤집으면서, 오히려 공공 부분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게 2004년 6월이었는데, 이때만큼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 <프레시안>의 박태견 기자께서 잘 지적했듯이, 노무현이 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주택 문제를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논리로 합리화한 데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정적이었다. 이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을 지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 직후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대통령 독재체제’였다. 열린우리당 의원 김근태는 노무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에 반발하면서 “계급장을 떼고 논쟁하자”고 주장했지만, 친노 의원들의 공세에 밀려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바로 이때에 열린우리당이 사망한 것이다.

과거의 독재는 총과 칼로 가능했지만, 노무현 시대의 독재는 맹목적인 노무현 충성파들의 독설 공세와 이를 증폭시킨 인터넷으로 가능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2004년 6월의 신문과 인터넷을 둘러보시기 바란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요원들이 서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한 김근태에게 독설을 퍼붓고, ‘조·중·동’이 노무현과 그런 경호요원들을 칭찬한 게 생생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 노무현 측 입장과 같다. 기본적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 등 공공 부문의 분양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후보시절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 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엔 찬성한다”면서도 “민간 부문은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간분야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공공부문은 철저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매진하면서 분양가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민간기업은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규제 없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 당선자의 판단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고급 주택에서 살겠다는 데 그것까지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 당선자가 제시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분리 방침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민간 부문은 시장에 맡기고 공공 부문은 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옳다”고 지지했다.

부동산 안정 정책

주장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어ㄱ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반박

우선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부분은 연합뉴스가 아니라 당시 열린우리당의 논평임을 알려드리고 한 정당의 정치 정점화 였을 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책은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선(先) 안전판 마련, 후(後) 규제완화"라며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계속 유지하고 더 세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1가구2주택 이상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DTI(총부채상환비율) 40% 등 금융규제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란 점에서는 현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도심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하면서, 이로 인한 개발이익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당선자의 부동산 세금ㆍ규제 완화 공약과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절충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리되 부동산 투기는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한 신문은 보도했다.

종합부동산세

주장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어ㄱ)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어ㄱ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 (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반박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허위조작으로 계속 일관하는 것은 보기 좋지 못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라 해도 보유기간,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부여해 종부세를 새로 산정하고 점차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 측의 계획이다. 참고로 현행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릴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작통권환수

주장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반박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라는 말은 매우 자주적인 느낌이 난다. 실제로 이 논쟁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수구꼴통’ 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아주 컸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다. 그게 뭐냐면 독자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정탐지가 제 1차적 과제인데, 조기경보기나 이지스함 같은 고도의 탐지능력을 가진 고가무기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니까 미국 군수업체로서는 쾌재를 부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자주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전시작통권을 말하자면 ‘전시에, 남한 군은 남한 및 미국 대통령이 공동 통제하고, 주한 미군 역시 남한 및 미국 대통령이 공동 통제한다.’ 라는 말인데 한미연합사 휘하에 남한군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도 똑같이 속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인지 위임인지 함으로써, 대신 남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공동 통제하는 것이니 이것은 무슨 식민지본국-식민지 관계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인 셈이다. 또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전쟁목표가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자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로드맵이 완성되고 나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약정을 맺고 이런 과정이 끝나야 작통권 환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효율성 문제에서 보면 일본과 독일도 구태여 미국에게 작통권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친일청산법

주장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나도이해안됀다 니네 친일파야?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필자주. 이건 정말 어이없네..니네 다 일본으로 꺼져주셈

반박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통과될 때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분명히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았고 전원찬성 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을 빼놓고 상정하자고 했지만 끝까지 사학법을 물고 늘어져서 파행이 된 것이다. (참고로 1년 전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그 뒤 2006년 8월 29일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김충환, 서병수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참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며,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친일 청산법은 김희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합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270인 발의)는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통과 된 법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협상 끝에 만든 법안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발 구체적인 출처를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햇볕정책

주장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ㅄ들..

반박

밑도 끝도 없이 한사람의 생각과 한 부분만 오려서 마치 한나라당 전체의 생각인양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자 명백한 왜곡이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조건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에 대해 한번도 찬성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선 핵폐기, 후 대북지원” 정책이다. 핵을 폐기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 공약인 ‘비핵개방 3000’ 또한 선 핵폐기를 전제로 두고 있다. 햇볕정책도 물론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마당에 햇볕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북한에 지원을 해 주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당장의 안보에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햇볕정책이 남북간 긴장분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개선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닌 호혜적 상호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이번 정책도 그 기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북인권문제를 무조건 눈감아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엄청난 위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탈북자 중 쌀배급을 받은 사람은 총 몇 명일까? 정답은 단 19명이다. 그것도 김정일 생일 등 일년에 한 두 번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남측에서 매년 엄청난 쌀을 보낸다. 그 쌀은 어디로 보내지는 것일까? [1] 심각한 북한 인권실태는 위 기사에서 볼수 있다.

대통령 연임제

주장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반박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1년 전에는 4년 연임제 대해서 반대했다.

○ 김근태, “노 대통령이 구태정치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자신의 첫 정책발표회를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 나타난 김 전 의장은 붉게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그런 방식으로 (구태 정치)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며 “대통령이 편지정치를 통해 한나라당 집권을 돕는 이적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당 의장 시절이던 지난해 여름, 내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자 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험하게 비방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올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려면 내게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누가 구태고, 누가 살모사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씨는 전날 김 전 의장 등을 겨냥해 ‘살모사 정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겨레 2007-05-09

그 뒤 임기 말에 돼서야 그 유명한 ‘그 놈의 헌법’ 과 함께 원희룡 의원의 말처럼 ‘깜짝쇼’처럼 나온 것이 ‘4년 중임제’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연임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경선 중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 되면 분명히 4년 연임제를 한다고 했고, 이명박 당선자도 4년 중임제를 비롯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 고진화 후보도 찬성했다. 한나라당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18대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개헌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토록 한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열린우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을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6자 원내대표 합의를 추인하고 국회 내 헌법연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당론 확인 절차를 밟았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각 당에서 당론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고 이는 노 대통령이 정당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18대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터에 당이 이걸 확인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노대통령이 17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거의 모든 당에서 반대를 했고 18대에서 논의하자고 약속을 한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은 철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갑자기 제헌절이 돼서 다시 뜬금없는 ‘중임제’언급을 하지만 되지만 대선정국으로 인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

한나라당 병역기피논란편

주장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 (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반박

과연 알려진 속설대로 한나라당이 병역기피 비율 1위당일까? 한겨레 모 게시판에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병역을 완수한 것만 나오고 한나라당은 병역을 아예 하지 않은 의원만 집어넣어서 마치 한나라당 전채가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나왔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부단히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가치에 의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올려본다.

<17대 국회의원 병역면제자 정당별 숫자>

대통합민주신당: 35명
한나라당: 21명
민주노동당: 3명
민주당:1명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무종) 김태홍(고혈압, 심장판막증) 최규식(근시) 이상민(소아마비 후유증) 지병문(수핵탈출증) 복기왕(수책탈출증) 이광재(우수 제2수지 지절결손) 이시종(무종)

◇한나라당
정화원(실명) 이인기(기록없음) 김양수(근시) 박형준(근시, 부동시) 곽성문(근시고도) 윤건영(근시고도) 이해봉(기록없음) 김재경(우슬관절 운동장애) 이방호(우안 각막혼탁) 허태열(좌수지 2,3,4 지수지강직) 김문수(중이근치술 후유증) 정의화(입영후 귀가 질병) 원희룡(우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족지 이상)

◇민주당
이정일(백내장)


◇민주노동당
강기갑(우고관절 습관성 탈구)


◆질병이외 사유로 인한 면제


◇대통합민주신당
정덕구(장기 대기) 이해찬, 강기정, 송영길, 백원우, 유인태, 노영민, 김부겸, 안영근, 선병렬, 정봉주, 김영춘, 윤호중, 이화영, 이인영, 최재성, 유기홍, 임종석, 강창일, 정청래, 오영식(수형) 김덕규, 강봉균(고령) 구논회(생계곤란) 임채정, 민병두(병역의무 종료) 김효석(장기 대기)


◇한나라당
이한구(장기 대기) 이재웅, 박계동, 고진화(수형), 이상배, 안택수, 안상수(고령) 김덕룡(병역의무 종료)


◇민주노동당
조승수(수형) 천영세(고령)

결국 병역 미필 1위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다.

그리고 원정출산비율 1위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한나라당의 의원 11명 13명의 아들이 병역 미필했는데 전부 질병에 인한 병역 미필이다(질병에 의한 미필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실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참고로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라.) 김용갑 관련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아들 중 1명은 육군 소령 제대를 했고 아들 2명은 각각 간염과 폐절제로 미필을 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한나라당의 전체인 냥 그러는 건 보기 좋지 못하다. 자세한 것은 [2] 병무청의 공직자 등 병역 사항공개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라. 또 조선일보 사주와 한나라당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쪽을 옹호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참고자료 한나라당 中 아들 군대 안간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기춘 - 해군 대위 제대, 아들 1명(미필:수핵탈출증)
한나라당 김병호 - 육군 하사 제대, 아들 2명 ( 육군이병제대, 미필:수핵탈출증 )
한나라당 김용갑 - 육군 소령 제대, 아들 3명 ( 미필:간염, 육군상병제대, 미필:폐절제)
한나라당 김태환 - 육군 소위 제대, 아들 3명(미필:국적상실, 육군병장제대, 미필:수핵탈출증)
한나라당 박진 - 해군 중위 제대, 아들 1명 ( 미필 : 비뇨생식계종양 )
한나라당 박찬숙 - 여성, 아들 1명 ( 미필 : 기관치천식)
한나라당 안홍준 - 육군 소령 제대, 아들 2명(공군 병장 제대, 미필:고신경마비)
한나라당 엄호성 - 해군 이병 제대, 아들 1명 (미필:입영연기[출국])
한나라당 이강두 - 육군 상병 제대, 아들 2명(육군 병장 제대, 미필 : 지체장애)
한나라당 이규택 - 공군 병장 제대, 아들 2명(육군 상병 제대, 미필:원시)
한나라당 이상득 - 육군 이병 제대, 아들 1명(미필 : 수핵탈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