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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강철 (WMKR)/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Yoogju/4월 16일

< 사용자:이강철 (WMKR) | 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 | Yoogju

기후 변화의 정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비롯된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경제 활동, 특히 화석 연료의 연소, 시멘트 및 철강 생산과 같은 특정 산업, 농업과 임업을 위한 토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는 경제 및 기술 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을 제공해 왔다. 화석 연료 및 기타 탄소 집약적 산업의 중심성 때문에 기후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후 친화적 정책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다.

기후 변화는 1970년대에 처음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이후 국제 정치 의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도 점점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복잡한 전세계적 문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의 출처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기여한다. 그러나 기후 위기의 영향은 지역이나 경제가 그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후 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원 모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세계 각국이 직면한 다양한 책임, 이익 및 기후 관련 위협으로 인해 초기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의지와 선진국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강제력 없는 약속 외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1세기에는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 금융과 같은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약속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후 친화적인 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달성한 국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한 기후 위기를 늦추는 데 한계가 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운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홍수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늘어나면서 크게 높아졌다.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정치인들이 기후 대응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더 쉬워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녹색회복"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같은 일부 정치권은 기후 행동을 정책 변화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2019년에는 노골적인 기후 변화 거부의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었고, 반대파는 기후 변화를 지연하거나 무대책을 장려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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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논쟁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근본적으로 행동에 관한 것이다[1]. 기후 변화의 긴급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 다양한 대응의 실현 가능성, 장단점 등 기후 변화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잠재적 대응과 관련이 있다[1].

정치적 주장의 근거는 긍정적 근거와 규범적 근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신중한 용어 정의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 반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 근거는 대개 도덕성과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판단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의 주장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규범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긍정적인 진술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 토론에서 더 나은 진전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토론의 초기 단계에서는 토론 참가자의 규범적 입장이 자신이 대표하는 이익 집단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코스타리카의 외교관인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와 다른 참가자들은 이례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있어 주요 참가자들이 경쟁적 이해관계에 대한 경쟁적 사고방식을 넘어 공유된 풍요에 기반한 협력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규범적 근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2].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강화하는 완화 활동, 기후 위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어하는 적응 활동, 햇빛을 우주 공간으로 반사하는 기술인 태양지구공학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3].

기후 변화에 대한 20세기 대부분의 국제적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적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패배주의로 여겨지기도 했다. 또한 적응은 완화에 비해 지역적인 문제로, 세계 각지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과 기회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완화는 정치적 논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초점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의 적응은 이제 필수적인 것으로 널리 간주되며 적어도 고위급 자리에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대부분 지역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파리에서 자금 배분은 적응과 완화에 균형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지만, 2020년 12월 현재 모든 자금이 제공된 것은 아니며 제공된 자금은 주로 완화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4][5]. 2019년까지 지구공학의 가능성도 점점 더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3][6].

완화 방법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관련 관리체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논의와 비교하여 국제적인 논의에는 다른 고려 사항이 적용된다. 기후 변화가 처음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었다. 당시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은 아직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이 경고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고, 배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기후 친화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 위기를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3][7]. "오염 종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같은 일부 정치인은 활동가들이 기후 행동의 건강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낙관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8].

다국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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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1990년대 초에 전 세계 정치 의제로 자리 잡았고, 유엔 기후 변화 회의가 매년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례 행사를 당사국 총회(COP)라고도 한다. 1997년 교토 의정서,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 2015년 파리 협정가 주요 COP였다. 교토는 처음에는 유망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코펜하겐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공약 패키지로 교토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파리는 성공적인 것으로 널리 간주되었지만 장기적인 기후 위기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3].

국제적 차원에서 각국이 협상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배출량 감축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탄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정보 공유 및 진행 상황 검토 등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자발적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축 방식은 대체로 상호 보완적이지만, 다양한 회의에서 대부분의 초점이 단일 접근 방식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10년경까지만 해도 국제 협상은 주로 배출량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몬트리올 조약이 오존층을 손상시키는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목표 설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표가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야심찬 목표는 대개 달성되지 못했다.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단호한 노력을 유도하려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항상 적어도 한두 개 국가에 의해 막혔다[9].

21세기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탄소 가격이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널리 동의하고 있다[10].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국은 높은 탄소 가격을 도입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아예 가격을 도입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러한 주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탄소 누출 문제, 즉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관할 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해당 관할 구역의 일자리와 수익을 박탈하고 배출량이 다른 곳으로 방출되어 아무런 이득이 없는 현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배출량 중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비율은 2005년 5%에서 2019년 15%로 증가했으며, 중국의 탄소가격이 완전히 시행되면 4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탄소 가격 제도는 대부분 유럽 연합, 국가 및 하위 국가 관할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11].

국가가 자체적으로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자발적 서약 및 검토 시스템은 1991년에 도입되었지만, 1997년 교토 의정서 이전에 '하향식' 배출 목표에 대한 합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폐기되었다. 이 방식은 코펜하겐에서 부활했고, 2015년 파리 협정에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고 불리게 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5년마다 개선된 형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12]. 일부 국가는 글래스고 회의가 열릴 무렵인 2021년에 상향된 NDC를 제출했다. 탄소 거래에 대한 회계 규칙은 2021년 글래스고 COP 회의에서 합의되었다[13].

국가별, 지역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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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국가 또는 하위 국가 관할권 또는 유럽 연합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설정된다. 지금까지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부분은 국제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개별 주에서 탄소 가격을 도입하거나 2010년대 들어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량의 99%를 달성한 코스타리카 등이 있다.

배출량을 줄이거나 청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제 결정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 및 기타 조직이 내린다. 하지만 기후 친화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이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탄소 가격 구조 및 기타 재정적 혜택을 시행하고, 둘째, 일정 비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범을 만들며, 셋째, 기후 친화적 활동이나 연구를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넷째, 정보 공유, 교육 및 자발적인 기후 친화적 행동 장려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 있다[3]. 지역 정치는 때때로 대기 오염과 결합되기도 하는데, 도시에 저공해 지역을 만드는 정책은 도로 운송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14].

비정부 조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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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 비정부 기구는 기후 변화의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는 개인적 수사, 여론조사를 통한 집단적 의견 표명, 대규모 시위 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위의 상당 부분은 기후 친화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2000년 영국의 연료 시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류세 인상이나 연료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학교 파업 등으로 기후 보호 시위가 더욱 두드러졌다. 비정치적 행위자들이 기후 변화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로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연구, 화석 연료 퇴출 운동 등이 있다[3].

비국가적 차원의 이익 집단 및 로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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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공공 및 민간 입장에서도 수많은 특수 이익 단체, 조직 및 기업이 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이익 집단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화석 연료 회사: 전통적인 화석 연료 회사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보다 엄격한 기후 위기 규제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화석 연료 회사가 기후 위기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5]. 예를 들어, 대규모 로비 이력을 보유한 전통적인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인 Enron은 CO2 규제를 위해 미국 정부에 막대한 로비를 했다. 이로써 Enron은 자신들이 에너지 시장에서 입김이 세질 수 있다면 에너지 산업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6][17][18].
  • 농민과 공장식 농업: 로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19]과 농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20], 그리고 EU 공동 농업 정책[21]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 금융 기관: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특히 탄소 거래 제도의 구현과 가격을 탄소와 연관시키는 시장 구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는 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필요합니다. 금융 기관은 또한 탄소 가격에 대한 투기적 입장과 중개, 보험 및 파생 상품과 같은 기타 금융 기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투자, 거래 및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22].
  • 환경 단체: 환경 단체는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CO2 배출를 제한하는 것을 선호한다. 환경단체 내 활동가는 시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한다[23].
  •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기업: 풍력,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성 분야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후 위기 정책을 지지한다. 그들은 화석 연료가 거래 계획이나 세금을 통해 더 비싸짐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서 자신들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24].
  • 원자력 회사: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므로 탄소 가격 책정이나 저탄소 에너지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규제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25].
  • 배전회사: 태양광 패널 산업에서는 태양광 패널 가격 저하 등의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전기자동차 산업에서는 수요 증가 등으로 이익을 얻는다[26].
  • 전통 소매업체 및 마케터: 전통 소매업체, 마케터, 일반 기업은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채택하여 대응한다. "친환경"이 고객에게 매력을 준다면 고객을 만족시키고 제품에 녹여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그러나 일반기업이 특정 입장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지구온난화 정책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강력한 로비를 펼칠 가능성은 낮다[27].
  • 의료진: 종종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을 함께 해결하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28].
  • 정보 및 통신 기술 기업: 자신의 제품이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행 감소로 이익을 얻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기업이 친환경 전력을 구매한다고 말한다[29].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때때로 서로 협력한다. 예를 들어 전기 회사는 더 많은 전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의료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기 스쿨 버스 구입에 자금을 지원한다. 때로는 업계에서 인식을 제고하고 요청에 따라 로비 활동을 하기 위해 전문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30].

집단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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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후 정치는 다양한 주체의 정치적 의지를 대변하는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운동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기후 정의 운동, 청소년 기후행동, 화석 연료 산업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 포함된다.

투자 철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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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화석 연료 투자 혹은 투자 회수는 화석 연료를 추출하는 회사와 연결된 주식, 채권 및 기타 금융 수단을 포함한 자산의 제도적 매각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시도이다[31].

화석 연료 투자 회수 캠페인은 2011년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은 행정부에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기부 투자를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32]. 2012년 메인 주 유니티 칼리지는 화석 연료로부터 기부금을 회수한 최초의 고등 교육 기관이 되었다[33].

2015년까지 화석 연료 투자 철회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각 운동으로 알려졌다[34]. 2023년 7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자산 규모가 40조 5천억 달러가 넘는 1,593개 이상의 기관이 화석 연료 투자 철회를 시작했거나 약속했다[35].

청소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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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스웨덴어: Skolstrejk för klimatet)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기후를 위한 청소년, 기후 파업 또는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금요일 수업을 가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국제 운동이다. 기후 변화를 방지하고 화석 연료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2018년 8월 스웨덴 Riksdag(의회) 밖에서 "Skolstrejk för klimatet"("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이후 홍보와 광범위한 조직이 시작되었다[36][37].

2019년 3월 15일의 글로벌 파업에는 125개국에서 조직된 2,200건의 파업과 100만 명 이상의 파업 참가자가 모였다[38][39][40][41]. 2019년 5월 24일, 두 번째 글로벌 파업에서는 150개국에서 1,600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수십만 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5월 시위는 2019년 유럽 의회 선거와 동시에 일어났다[40][42][43][44].

2019년 미래를 위한 글로벌 주간(Global Week for Future)은 9월 20일 금요일과 9월 27일 금요일을 중심으로 150여 개국에서 4,500회의 일련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아마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파업인 9월 20일 파업에는 대략 400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독일의 140만 명을 포함해 학생이었다[45][46][47]. 9월 27일에는 이탈리아의 100만 명 이상의 시위대와 캐나다의 수십만 명의 시위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48][49][50].

현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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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역사적, 정치적 시도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크게 실패했다[51][52]. 평론가들은 이전 기간에는 없었던 다양한 최근 발전과 기회로 인해 2020년대가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낙관론을 표명했다. 다른 평론가들은 이제 온난화를 1.5°C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지구 온도를 2°C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경고했다[3][53][54][55].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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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 기후 친화적인 정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으로 인해 평론가들은 2020년대에는 지구 온난화 위협을 해결하는 데 좋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다[3][53][54].

여론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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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한 인식 증가, 그레타 효과, IPCC 1.5°C 보고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계가 기후 변화에 눈을 뜬 해"로 묘사되었다[56][57].

2019년 OPEC 사무총장은 학교 파업 운동을 화석연료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58]. 코스타리카의 외교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에 따르면, 일단 인구의 약 3.5%가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항상 정치적 변화를 촉발하는 데 성공하며,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의 성공은 이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59].

One Earth에 발표된 2023년 검토 연구에 따르면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 변화가 현재 그리고 가까이에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60]. 이 연구는 기후 변화가 내가 있는 곳에서 먼 곳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기후 위기에 기여하는 행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서 기후 행동이 확실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60].

기후 변화 대응 거부의 영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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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노골적인 기후 변화 대응 거부가 이전보다 영향력이 훨씬 약해졌다. 그 이유에는 기상 이변의 빈도 증가, 기후 과학자들의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레타 효과 등이 포함된다[61][62][63][64][65].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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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에너지의 무한한 원천이다. 주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풍력, 수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이다. 2020년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의 29%를 생산했다[66].

196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 협정에 따라 이들 당사국 중 194개 당사국은 2021년 11월 현재 국가 결정 기여(NDC), 즉 기후 서약을 제출했다[67][68]. 이들 국가에서는 102개국이 세금 공제를 시행했고, 101개국이 일종의 공공 투자를 포함했으며, 100개국이 현재 세금 감면을 시행하는 등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를 포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큰 CO2 배출국으로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와 같은 산업화된 국가인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는 장기적으로 목표한 정책은 1,000개 이상을 내놓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산업 정책은 188개 정도만 제시한다[69].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 당사국 총회(COP26)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렸다. 약 200개의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의책 마련에 동의했다. 새로운 협의안에는 메탄가스 오염, 삼림 벌채, 석탄 자금 조달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었다. 놀랍게도 미국과 중국(최대 탄소 배출국)도 지구 온난화가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70]. 일부 과학자, 정치인, 활동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여전히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Climate Action Tracker의 독립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 "립서비스"였으며 "2030년에는 1.5도에 이르는 탄소 배출량보다 두 배 더 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71].

2020년에 들어서서는 화석 연료의 에너지를 원자력,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현재 수십 개 국가에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하고 있다[72][73].

녹색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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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회복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세계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이후 번영을 재건하기 위해 환경, 규제, 재정 개혁을 제안한다. 이는 재생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자연 기반 해결책, 지속 가능한 운송, 녹색 혁신 및 녹색 일자리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동시에 환경에 긍정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재정 조치와 관련이 있다[74][75][76].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전 세계 여러 정당, 정부, 활동가, 학계는 녹색 회복을 지지한다[77]. 세계 금융 위기 대응책과 유사한 조치에 따라[78], 녹색 회복의 주요 목표는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석탄, 석유 및 가스 사용 감소, 청정 운송, 재생 가능 에너지, 친환경 건물, 지속 가능한 기업 또는 금융 관행이 포함된다. 녹색 회복 계획은 유엔(UN)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지원을 받는다[79]. 옥스퍼드 대학교와 유엔, 국제 통화 기금, Energy Policy Tracker[80], OECD의 Green Recovery Tracker[81]가 운영하는 Global Recovery Observatory[82]를 포함해 여러 국제 규범 단체에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구조 투자와 복구 투자를 구분하는 Global Recovery Observatory의 2021년 3월 분석에서는 복구 투자의 18%와 총 지출의 2.5%가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4]. 2021년 7월,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전 세계 경제 구제 자금의 약 2%만이 청정 에너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지지했다[83]. G20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지출한 14조 달러에 대한 2022년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복구 지출의 약 6%만이 차량 전기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분야에 할당되었다[84].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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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긍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은 기후 변화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려면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육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시급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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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CO2 수준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이미 약 50% 증가했으며, 매년 수십억 톤이 더 많이 배출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일부 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을 지났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는 위험을 피하려면 주요 정책을 즉시 변경해야 한다.

화석 연료의 높은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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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에너지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갑자기 소비자로부터 화석 연료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정 에너지는 때때로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대량의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배출량은 2억 4300만 톤 증가해 거의 15.5Gt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1.6% 증가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0.4% 증가보다 더 빠른 것이다. 2022년 유럽 중앙은행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에 맞춰 각국의 정부 역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지 않고 에너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성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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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의 정도가 수십 년 전에 비해 훨씬 덜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반대가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에는 가용 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예: 적응)이 있다는 견해, 더 저렴하게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 기술과 혁신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해당 문제가 곧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화석 연료를 위한 로비 활동과 정치적 자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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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석유 및 가스 기업인 Big Oil과 해당업계 로비스트인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은 로비 및 정치 캠페인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수백 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조치를 방해하고 지연시킨다. 화석연료 로비는 워싱턴 D.C.와 유럽 연합, 영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정치 중심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화석 연료 산업 이해 관계자들은 일반 시민과 환경 운동가들보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몇 배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Big Oil은 미국에서 기후 변화 로비 활동에 2000~2016년에 20억 달러를 지출했다. 5대 석유 대기업은 브뤼셀에서 자신의 안건을 위해 로비하는 데 수억 유로를 지출했다. 거대 석유 회사들은 흔히 많은 로비스트가 옹호하는 정책 의제와 상충되는 "지속 가능성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종종 기후 변화의 현실과 영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결과를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 API는 "기후 변화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중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홍보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화석 연료 업계는 미국 정치 캠페인에 아낌없이 지출한다. 해당 업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재생 에너지 옹호자들보다 많은 정치적 자금을 지출했다. 화석연료 산업의 정치 기부금은 환경 보호에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의원의 투표가 더 반환경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집단(League of Conservation Voters)에 따르면 의원 중 화석 연료 산업 기부금을 받는 수가 증가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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