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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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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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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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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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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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③·④항 신설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신설)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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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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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항3호,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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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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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항1·3호, 제5조(예산 계상) ③항3호,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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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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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②항1호, ③항1·2호,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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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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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항1~3호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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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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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의무자) ①항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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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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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의무자) ④항7호, 별표1의2*등록의무자 중 현업근무자는 제외 추진(3월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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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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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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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복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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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운영) ⑤항1호가·나목, 2호가·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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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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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8조의2(공가) 8호, 제10조(준용), 제11조(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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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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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③·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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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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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3호라·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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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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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②·③·⑤·⑥·⑦·⑧항제3조의2(임명장, 신설),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1·2호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②항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②~⑨항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항,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항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항,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항,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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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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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항1호,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②항,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③·④항,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①1호, ②~⑦항,제30조(파견근무) ①4·5호, ④항, 제30조의2(육아휴직,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①~④항,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 공무원) ①·②항,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④항,제32조(삭제), 제34조(시험실시권) ①~③항,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항, 제36조(시험의 방법) ②·③항,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항,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항1~3호,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항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④~⑥항, 제45조(출제수준),제46조의2(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항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항, 제49조(응시수수료) ①항1~3호,제59조(보훈) ①항, 제60조(특별위로금) ①·③항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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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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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항, ③항삭제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③항,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③항, 제5조(발령대장) ①항,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②항, ③항삭제,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등) ①항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신설),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1~9호,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②·③항,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1~2호, ②항삭제, ③항,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③항,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②항,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항,제21조(전출·전입요구 및 동의) ①항, 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 ①~③항,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④·⑧·⑩항,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③항,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③항, 제44조(삭제), 제45조(준용규정)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9,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8호의2서식, 별지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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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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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⑥항3호,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③항,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항3호삭제,제30조(정원의 규정) ①항1호,2호(삭제),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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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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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②·④항,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②·③·④·⑤·⑧항,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2호, 제6조의2(근속승진) ①·④·⑤,제7조(근무성적평정) ①·③항,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⑥항,제9조(경력평정) ②·④항, 제10조(교육훈련의 평정) ①·②·③항,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②항,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항1호,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③항,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②·③항,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1~5호,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②항, 제30조(응시자격),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항,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⑤항,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1~2호,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항1호, ②항,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②항, 제43조(대우공무원)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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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규칙(행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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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②항,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항1·2호제15조의2(가점평정) ⑤항,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③항1~2호, ⑤항1~2호, ⑥항1~2호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④항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1~4호,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항1~2호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②항별표1, 별표3, 별표8, 별지1호서식, 별지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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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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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②·③·④항,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항,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항2호, ③항1호, ④항2호,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항1~2호,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②항제18조(징계등의 집행) ①항,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별지2호서식, 별지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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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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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3조(교육훈련의 기회) ②항, 제5조(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시설) ①항,제8조(신임교육·지휘역량교육·전문교육) ③·④항,제9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제10조(복무의무) ②항, 제11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항,제16조(퇴학처분) ②항,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②항,제18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운영 등) ②항4호,제28조의2(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항,제29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항,제3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②·③·④항제32조(복귀명령), 제34조(국외훈련이수자) ①·②항, 제35조(준용),별표1(교육훈련과정표,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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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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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항,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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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새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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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새의 사용) ①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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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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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항5호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6호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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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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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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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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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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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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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③항,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항,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항5호,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③항14호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항,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신설)별표7, 별표11,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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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기장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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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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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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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3조(장학생의 수), 제16조(체납처분) ①·②항,제1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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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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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제22조(휴가) ⑥항,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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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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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위원의 임명·위촉) ②항,제30조(시험위원) ①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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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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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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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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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착용수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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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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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③항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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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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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 및 훈련) ④항, 제19조(소집수당 등) ①항,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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