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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Ⅴ. 국무총리 재임 중 주요활동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이낙연 총리는 취임사에서 “내각다운 내각을 통할하도록 명령받았다”며 “내각다운 내각은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이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정례화하는 등 ‘책임총리’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하였다.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 가량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당면현안과 함께 인사·정무·내각운영 등 국정전반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언론들은 대체로 주례회동 정례화를 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책임총리’로서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 부처 및 현안 이슈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중요정책을 조정해 오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페북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그 외에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 중장기대책, 범부처 종합정책 등을 논의하였고,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지진, AI, 구제역, 수해 등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협업이 필요한 중요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설명의 의무’, ‘정책의 실행력’, ‘현장중심 행정’ 등을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업무에 임함에 있어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주문했는데, 정부는 큰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국민 한분 한분의 고통을 살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무위원이나 총리실 간부들이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질책하면서 ‘군기반장’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경제 분야

이낙연 총리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전 총리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이 총리는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특히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가게 돼 있고,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섰는데,  2017년 7월 1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직후,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2차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 끝에 신규선박 건조물량 확대 등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7월 26일에는 군산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에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고, 산업위기지역 지정 및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7년 11월 28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통화 과열에 따른 사회·병리현상 발생을 우려하면서 투기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018년 11월 16일에는 국무총리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은행장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나누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권의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것, 정부정책·경제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2019년 들어 경제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1월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새해 정부는 내외의 불안과 부담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책의 방향은 견지하되, 정책의 이행은 실용주의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수용성을 높이겠다”고도 하였다.

1월 10일에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하여 이재용 부회장 등 임직원을 격려하였고, 1월 30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2월 12일에는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였다. 이 총리는 이날 중견기업에 대해 ‘우리 경제의 등뼈’라고 칭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을 해온 중견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기도 하였다. 4월 2일에는 중견기업 대표 10여명과 막걸리를 마시며 소통하기도 하였다. 4월 8일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중앙주도로 해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6월 24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였다.

사회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5월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어떤 총리로 기억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제 임기가 끝날 땐 ‘안전 대한민국이 진일보했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이 일조했다’는 평가라도 남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2017년 6월 1일, 첫 행보로 경기도 안성의 가뭄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했고, 포항지진이 발생했던 2017년 11월에는 ‘안전과 안심’에 관한 정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총리 자문기구로 설치 했다.

2018년 9월 1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추가 감염자 없이 한 달여 만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했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수습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강원 산불 현장 방문 시 그가 작성한 메모 수첩이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2018년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내일이 입동이다.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며 대비를 지시했고,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며 안타까워했다.

2019년 6월 예비영화인, 신임감독과 영화 ‘기생충’을 관람하며 홍수로 주인공인 기택네 반지하 집이 물이 잠기는 장면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자연재해마저도 약자를 공격한다”며 “태풍이 와도, 폭풍이 쏟아져도, 지진이 나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고 다시금 언급했다.

가축질병 관리는 이 총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이다. 이 총리의 지시로 2018년 9월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9년 1월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역대 최단기간인 4일 만에 마무리 되었다.

북한이 2019년 5월 30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 보고 하기 전날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대해 논의한 뒤 SNS에도 “북한에 ASF가 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ASF가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합니다”라고 알렸다.

2019년 6월 1일부터 강화도, 양주, 파주, 철원군의 양돈농장 및 민통선 지역을 연달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6월 5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지시하는 등 현재 마땅한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 백신’의 역할을 하기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현장에 방문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2017년 10월 그리스 올림피아 성화 채화식에도 참석했다. 홍보에도 힘을 보탰다.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위원회에서 “올림픽을 현장에서 보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축복입니다”, “경기를 현장에서 보는 것이 생선회를 먹는 것이라면,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은 통조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는 비유를 하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대회 이후, 2019년 3월 개최된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남북한 선수들이 화합과 평화를 세계에 발신했다며 ‘평창의 겨울은 한반도의 봄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2019 광주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을 위해, 2019년 2월 마스코트 제막식에 참석하고, 이후 홍보대사로서 대회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2019년 5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음식, 질병, 치안 등의 안전이 완벽하게 지켜지도록 관계부처와 광주 현지가 챙겨줄 것’과 함께 ‘공공부문과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안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하여 ‘투톱 정상외교’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아프리카 순방 때 총리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탑승하였으며, 이후 순방 시 공군1호기를 이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 문 대통령이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에서 “국무총리가 정상회담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노력해주기 바란다”, “다자회담의 경우 총리가 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투톱외교를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2018년 9월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조문사절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달했고, 2019년 5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롯데 측의 요청에 따라 롯데케미칼 석유화학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의 성취는 미국에게도 위대한 성취”라고 했으며, 2019년 7월 한미동맹포럼에서는 한미연합사의 구호이자 슬로건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 외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1운동, 임정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맞아 3월 중국 충칭을 방문해 보훈외교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찾아 감사드리고, 그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은 그런 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임정 청사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계승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영광스러운 뿌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라고 작성했다.

이 총리는 국무총리 취임 후 6.25전쟁기념식에 매년 참석하였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2년 연속 참석하여 ‘평화를 추구하되 튼튼한 안보 견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은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애국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돌아가신 국가유공자 분들을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당연한 보훈행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시, “외교부는 현지공관을 중심으로 헝가리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시기 바란다”고 신속하게 지시하는 등 재외국민의 안전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