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Frei24/작업장33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 또는 직접 민주주의는 유권자(또는 국민)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나 그 의사결정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직접민주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체제를 지칭한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특정한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을 지칭한다.

참여예산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나 정보공개제 등도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 특정 문제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참여의 형태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지칭한다.

현재 순수한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스위스의 두개 주(아펜첼이너로덴 주와 글라루스 주)뿐이다. 다른 곳에서는 대의제와 결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이가 혼합된 민주주의를 국민투표 민주주의라고 지칭한다.

통치체제로서의 직접 민주주의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국가는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 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