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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제 17대 주의회 선거2017년 5월 14일 실시된다.

선거제도 편집

노르트라인베스트판렌 주 주의회 선거제도는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와 유사한 지역구 혼합식 비례대표제이다. 의원 정수는 최소 181명으로 128명은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주의회내 교섭단체간 의석비율은 정당명부투표(제2투표)의 득표비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명부에 따른 의석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로 추가 할당된다. 이때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명부투표에 의한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의석"이라 하여 유지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되는 다른 정당들에게는 "보정의석"이 추가 배정된다. 이런한 의석 배정방식으로 인해 정당명부투표 득표비례가 주의회내 정당간 의석비율로 이어진다. 후보명부는 선거 48일전(2017년 3월 27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년 선거후 인구변동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었다.

선거일 편집

2012년 5월 13일 선거로 선출된 5년 임기의 제 16대 주의회는 주헌법 34조와 36조에 따라 2012년 5월 31일 개원했기 때문에 임기 종료일은 2017년 5월 31일이 된다.[1] 주헌법 34조는 "임기종료 3개월전에서 임기종료일까지"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31조에는 주의회 선거는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 따라선 선거일이 될 수 있는 첫날은 2017년 3월 5일이고, 마지막날은 2017년 5월 28일이다. 1975년부터 주의회 선거가 5월에 있어온 전통에 따라, 주정부는 2017년 5월 14일을 선거일로 확정했다.[3]

이론적으로 주헌법 35조에 따라 주의회 과반수이상이 주의회 조기해산을 의결하면 2017년 5월 14일 이전에 실시될 수는 있다.[4]

선거전 상황 편집

2012년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득표를 크게 늘리며 원내 제1당이 됐다. 당시 기민련은 역사상 최악의 선거결과를 기록하며 제2당이 되었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무난히 원내정당으로 남을 수 있었다. 군소정당으로 해적당은 기록적인 득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주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좌파당은 봉쇄조항을 넘지 못해 다시 원외정당으로 물러났다. 15대 주의회에서 소수파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한넬로레 크라프트 주지사의 적녹연정이 원내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집권을 이어왔다.

주석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