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Vldzm1012/연습장

국방혁신 4.0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1]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2]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3]
1988	1998	2006	2022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5개년 국방발전계획	국방개혁	국방혁신 4.0
-국방개혁의 시초로 평가 -문민통제의 원칙, 합동군제 지휘체계 채택	-군의 현대화 추구 -개혁과제를 총괄하는 기본 정책서 탄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방개혁의 법적기반 확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방개혁의 법적기반 확보

필요성 편집

1. 인류는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러 차례 목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개척함에 따라 전쟁·군사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혁신(영어: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즉 군사혁신 4.0 방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4]

2.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미·중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전력화하여 기술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과 '의지' 를 대내·외에 과시·표면화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이다.
미래전은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 과 '효과중심 마비전' 등과 같은 개념에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 될 것이다.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3. 기존 국방개혁 2.0의 한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되었다.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5]

산업혁명과 문명 패러다임 전환
구분	1차 산업혁명 (18세기)	2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
특징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초지능 혁명
영향	수공업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가 물건을 생산 하는 기계화 시대로 전환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체제 구축	반도체와 검퓨터,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의 생성·가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술 시대 개막	인간·사물·공간의 초연결 및 자동화·지능화로 디지털-물리적 -생물학적 영역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 융합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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