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위법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수 이후에는 위법상태가 종료하는 즉시범과 차이가 있다. 상태범의 위법상태는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절도죄, 횡령죄는 상태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