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부진정소급입법편집

법적 관계 가운데는 옛 법이 적용될 때 시작되어, 법규가 개정&시행될 때 까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관계들이 있다. 이런 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은 개정된 새 법의 적용을 허용한다(81누 1123)

단 부진정소급입법이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자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새 법 자체가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편집

(진정)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례편집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1].

참고문헌편집

  • 이철용, 행정법1, 박영사.
  1. 97도3349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