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事罪)란 대한민국 형법의 죄로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사례
편집공무원 갑이 건축업자 을로부터 공사비 상당의 대금으로 주택 1동을 분양받기로 약속한 후 1필지당 2동 이상을 건축하지 목함에도 2동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경우가 이 죄에 해당한다.[1]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ISBN 899183001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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