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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

국제적 압력이나 정부의 법령, 주장 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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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市民不服従, 영어: civil disobedience)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비폭력 수단을 사용한 저항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을 할 때에는 처벌을 반드시 감수하여야 한다.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재판이 시민 불복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행해졌던 방송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도 이에 해당된다.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에는 되도록이면 비폭력적이여야 함,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처벌을 감수해야 함, 목적이 정당해야 함이 있다. 이때,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따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시민들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며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일.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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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 불복종》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1849년
  • 《시민의 불복종》강승영 번역, 이레(1999) ISBN 89-85599-18-6, 978898559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