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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권행위

영국의 대권행위(Royal prerogative in the United Kingdom)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영국왕의 특권을 말한다. 영국왕이 오직 혼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일체 할 수 없다.

통치행위편집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 판례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영국왕의 통치행위가 영국왕의 대권행위라고 보아 긍정설이 통설, 판례이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이러한 영국왕의 대권 행사에 대해서는 영국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종류편집

입법권편집

영국왕은 비상대권으로서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왕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영국 하원 다수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고 있다.

사법권편집

형벌 선고를 취소하는 영국왕의 은사권은 가장 유명한 영국왕의 대권이다. 은사권은 보통 내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의 조언을 통해 행사된다. 영국왕이 은사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은사권사면권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의 두가지가 있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개인에 대한 소송의 중지 또는 소송의 중지에 대한 동의를 말하며,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여왕의 이름으로 부여한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분리되어 있다.

외교권편집

외교권과 관련해서는, 영국왕의 대권이 많이 행사된다. 영국왕은 신생 독립국의 국가승인을 할 수 있다. 영국왕이 홀로 타국을 국가승인하면, 사법부는 일체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다.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서 북한을 국가승인하였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여전히 국가승인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국가승인은 국왕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대권행사여서, 사법부에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일체 가질 수 없다. 이후에 취임한 국왕이 이를 번복할 수도 없다.

영국왕은 새로운 영토를 편입할 수 있는 대권을 갖는다. 영해를 변경할 대권, 영토를 양도할 대권도 갖는다.

기타 대권편집

영국왕은 훈장수여권, 군통수권, 교회 성직자 임명권을 갖는다.

더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