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헌법

영국의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은 영국의 체제를 성립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항을 담은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관습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영국은 단일 헌법 문서가 없으며, 따라서 성문화되지 않은(unwritten) 헌법이다.[1] 영국 헌법의 대다수는 여러 문서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증 사례나 협약, 조항 등을 담는다. 미포함된 원천 자료로는 영국 의회와 재판 관행(판례), 국왕의 특권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관습법과 헌법에 입각한 관습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예혁명(1688) 이후 영국 헌법의 근간은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영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실질적으로도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이는 의회가 새로운 의회제정법 제정을 통해 얼마든지 새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2] 한동안 영국이 유럽연합 가입국이었기에 더욱 그렇다.[3] 영국 대법원은 의회의 권한, 법의 통치,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를 '헌법적인 원칙'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각주편집

  1. "A written constitution is one contained within a single document or a [finite] series of documents, with or without amendments",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H.Barnett
  2. Colin Turpin, British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text and materi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41|isbn = 978-0-521-69029-4}}
  3. Jack Beatson,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practice and principles, 45쪽. Hart Publishi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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