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무죄 추정의 원칙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여러 범죄자 및 피의자 관련 문서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범죄자와 피의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죄가 입증된 사람을 의미하며, 피의자는 혐의만 받고 있을 뿐, 죄가 판결로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피의자를 가리키는 문서의 경우에는 범죄인 분류 및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편집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사법부의 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 문서에 대해 그러한 편집을 하는 행위는 독자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위키백과에서 독자 연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독자 연구인 것인가?편집

독자 연구(獨自硏究, Original research)는 위키백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개 발표되지 않은 사실, 주장, 개념, 진술 또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 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

이 경우에는 사법부의 공식 판결이 없으므로 상기 정책에서 설명하는 공개 발표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설명하는 피의자가 항소 혹은 상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편집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불이익을 가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2010. 9. 2. 2010헌마418

상기 판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판결이 된 것이며,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다소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사용자 관리 요청에도 본 수필을 인용할 수 있는가?편집

위키백과의 차단은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본 수필은 위키백과에 등재된 범죄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을 담은 수필로, 사용자 관리 요청에 본 수필을 인용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