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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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倫理特別委員會, 약칭: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1]

소관 업무편집

  •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91년 2월과 5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각각 2월 17일, 5월 8일 제정됨.[2]
  • 1991년 5월 31일: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됨.[3]
  • 1991년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됨.[4][5]
  • 2010년 5월 28일: 국회법에 자문위의 설치 근거가 규정됨.[6]
  • 2018년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됨.[7]

위원편집

위원의 선임편집

현직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8]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무소속
12 12 5 5 2
위원장 김진표
간사 전재수 김성원
위원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김미애 배현진 유상범 이만희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무소속
징계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자격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각주편집

  1.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3. “국회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46조”.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8. 1.]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제정]”. 
  5. 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6. “국회법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46조의2”. 
  7.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46조”.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대한민국 국회》.  2020-12-2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