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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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
사건번호 | 2023헌나1 |
선고일자 | 2023년 7월 25일 |
결정 | |
기각 | |
재판관 | |
기각 |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배경 편집
정치권의 탄핵 추진 편집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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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명 중 과반인 150명 동의 필요 | |
선택 | 득표 |
가 | 179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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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109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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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 0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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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5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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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표 | 6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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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편집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이로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복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