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3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83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83条)은 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정 처리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일본국 헌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편집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절차는 사전에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재정 집행 절차를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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